몰래 촬영한 ‘X관계’ 영상 ‘이것’ 아니면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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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업가 A(42)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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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9년 8월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A씨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찍은 동영상 4개와 사진 2개를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지인에게 전송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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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8월 30일 나온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A씨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은 옛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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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씨가 퍼뜨린 동영상과 사진들이 재촬영물로 인정됐고, 검찰은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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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컴퓨터로 원본 영상을 재생하고 그것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해 전송했다”며 “원본을 그대로 전송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한 건 맞지만,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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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최근 “다시 수사를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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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18일 개정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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