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친딸 ‘X폭행’한 50대 아빠 “X간 아니다 합의된 관계다” 억지 주장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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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무관한사진/클립아트코리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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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20대 딸 B씨를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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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자리에서 A씨는 자신이 과거 성범죄로 교도소 생활을 했던 사실과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을 딸에게 얘기했다. 실제로 그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이 외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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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딸은 처음 듣는 얘기에 무서워했고, 이 모습을 본 A씨는 돌연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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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누범기간이 끝난 뒤 1달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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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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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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