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청약이었는데..” 계모 모신다는 이유로 청약 취소돼 울분 토로한 당첨자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계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청약이 취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호갱노노 앱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하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분양된 고산 수자인디에스티지 아파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아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는 것이었다.

청약이 취소된 A씨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계부모는 직계존속 비해당’이라는 문구는 없었다며 건설사에 항의했지만, 건설사 측에서는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작성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문답서를 보여주며 직계존속의 범위를 단순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호갱노노 앱에 올라온 청약 취소 사례 / 호갱노노 앱 캡처

청원인은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그 뒤 재혼한 어머니를 38년간 정성껏 모시고 살았다”며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너무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황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약 부적격 처리된 내용을 철회해주고 1년간 청약을 금지한 것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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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공급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1순위 해당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물량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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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입양 등에 따라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모 또는 계부와 직계 존비속 관계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영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 시에도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계모 또는 계부는 청약신청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 관계에 해당하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 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가족 관계라는 게 이제는 혈연 중심이라기보다 관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혼처럼 실제 내 부모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인데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청약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인지,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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