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한 아내를..” 1살 아들, 울며 엄마에 안기는데도 폭행한 남편에 법원이 내린 판결

클립아트 코리아 (이하)

1살배기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임신 8개월인 아내를 발로 차고 밟는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통증을 느끼고 배를 부여잡는데도 폭행을 계속 이어갔다.

A 씨는 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는데도 아내에게 “죽고 싶냐”는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에서 A 씨는 “아들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범행이 아들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CCTV 등을 보면 A 씨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의 발을 계속 밟은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옆에서 이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아들이 겁에 질려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걸 보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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